상세 date : 2005.08.22 , hit : 3,144
제목 유럽환경규제 "수출적신호" 첨부화일
국내 기업의 수출 전선에 환경규제라는 `적신호'가 켜졌다. 국내 전자수출의 19%를 차지하는 유럽시장의 환경장벽이 갈수록 높아져 국내 전자 업계의 수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3년 2월 생산자에게 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의무화한 `폐전자제품 처리지침(WEEE)'과 납ㆍ수은 등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RoHS)'을 발효한 유럽연합(EU)이 지난달 22일 관보를 통해 친환경설계를 의무화하는 `EuP(energy using product)'를 오는 11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전자업체들은 WEEE와 RoHS에 이어 또 하나의 환경규제 장벽을 만나면서 유럽지역 수출에 있어 환경 추가비용이 제품단가의 5%에 달할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8월 11일 발효되는 EuP의 시행으로 앞으로 유럽향 수출업체들은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우선 오는 13일 3개국을 시작으로 전 EU에 확대되는 WEEE는 생산자가 직접 쓰다버린 전자제품의 회수하거나 위탁업체에 처리를 맡기고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제도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900억원 가까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 많은 국내 중소 수출업체들은 현지 생산자로부터 비용부담의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7월 시행되는 RoHS 역시 큰 부담이다. 유럽지역에서 6대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아예 판매할 수 없어, 삼성ㆍLG는 물론 중소 전자 및 부품업체에게는 원가상승은 물론 기술력 없는 기업의 경우 도태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2008년부터 EU에서 시행되는 EuP는 에너지효율성에 맞춰 제품을 설계하고 `에코 프로파일'(환경정보)을 제출하면 `CE'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의 강홍식 국제환경팀장은 "EuP의 발효로 유럽 환경규제가 완결돼 국내 기업들은 제품단가의 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 가격은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공급가와 소비자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근형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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