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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1 ,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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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에서 ‘기술혁신 中企’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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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 중심 ‘벤처’에서 ‘기술혁신 中企’로
중소기업정책 중심 ‘벤처’에서 ‘기술혁신 中企’로
`특집I`참여정부엔 중소기업 정책이 없다?
참여정부 출범 1년, 일선 기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루빨리 중소기업 정책의 큰 줄기를 잡아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갈수록 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시장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정책의 ‘큰 방향’은 절실하기까지 하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참여정부 정책목표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 점’이라며 ‘혁신을 화두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있나요? 안 보이는데요? 없잖아요.” 중소기업 대표들의 반문이다. 참여정부 출범 1년, 아직까지 구체적인 중소기업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중소기업정책의 큰 줄기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나 ‘신성장 동력 산업’ 등의 구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멀게만 느껴진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하나기술’ 김도열 대표는 구체적인 중소기업 정책이 불분명하다고 말한다.
“중소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방법이 불분명해 보입니다. DJ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치 않아요. 단지 ‘2만 달러 시대를 열자’는 큰 명제만 있고,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기반기술과 부품, 소재 기술은 선진국에게 경쟁이 안되고 지금까지 성장동력이었던 생산기술은 중국으로 급속히 이전되면서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 중소기업이 설자리가 애매해지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어떻게 비교우위를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김도열 대표는 “중소기업 스스로 시장논리에 맞춰 자생적으로 커 가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국가적 인프라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드라이브가 가능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지난 IMF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의 86.0%가 현재의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 64.7%가 향후 ‘3년 버티기가 힘들다’고 응답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인력난, 정부의 과다한 규제 등의 이유로 중소제조업의 37.9%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고 그로 인해 산업공동화의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7년간 중소기업 현장을 지켜보며 중소기업인들과 동고동락해 온 한국경제 이치구 대기자는 “위기 상황인데도 위기라고 안느끼는 분이 많아 혼자 조바심이 난다”며 ‘중소기업 정책의 절박성’를 강조했다.
“요즘 중소기업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지난 27년간 중소기업이 이런 위기를 만난 적은 없었어요. 중소기업 정책의 큰 방향이 나와야 합니다. 중기청 정책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중소기업 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없어요. 뭘 향해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정책 목표, 방향이 안보여요. ‘혁신’을 내걸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하루빨리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슬로건 중심의 정책 벗는다
현재 정부는 종합적인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없다는 지적과 달리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해 6월부터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발전비전과 향후 5년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중장기 발전 및 전략’을 세우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행정학회 등이 합동연구 중이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www.people.go.kr)에서는 중소기업활성화 대책에 관한 토론장을 만들어 중소기업인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참여마당 서문에서 “중소기업이 인력난, 자금난, 높은 물류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특히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소기업활성화대책 수립을 위한 중소기업인, 일반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와 달리 중소기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두 번 보고를 받았다. 정부 관계자들은 노대통령이 중소기업문제,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정책, 한국경제의 향후 성장 전략상 중소기업의 역할 등에 대해 나름대로 중요한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수립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산업연구원 조영삼 연구원은 “역대 정권들의 슬로건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지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내용과 과정을 보면 슬로건 중심의 정책을 바꾸고 싶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콘텐츠와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저변에 깔고 있고 좀 더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위해 섣부른 슬로건이나 형식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양하다보니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중소기업활성화대책’을 수립하는데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서울 강남 역삼동의 (주)아이펜텍 강명필 대표는 “국민의 정부 시절 국가 위기 극복의 과정으로 벤처육성을 선택하고 지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이후 후폭풍이 컸다”며 “참여정부에서는 벤처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라도 섣불리 중소기업정책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참여정부 중소기업정책의 핵심은 ‘혁신’
정부가 마련 중인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DJ 정부의 ‘벤처지원 정책’과 같은 직접 지원의 형태가 아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혼합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책의 핵심에 ‘혁신’이라고 하는 화두가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 서영주 정책국장은 “2만 달러 시대를 달성해나가는 혁신적인 성장동력이자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핵심기술의 혁신역량 강화, 지역과 기업간 균형성장기반 확충,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경영지원을 위한 제도 환경 개선이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서영주 정책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혁신역량 강화는 기술경영 혁신이나, 원활한 인력 공급, 벤처기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활발히 창업, 성장되고 원활한 M&A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방식도 기술의 난이도나 수요자의 만족도에 따라 다양하고 단계별로 체계화된다.
두 번째로 지역간 기업간 균형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지역별로 기업별 지원 역량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네트웍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나 중소기업간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동조합 같은 기업 협력모델을 보다 선진화 해 나갈 방침이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경영지원을 위한 제도 환경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활발한 창업활동 촉진책을 마련, 상가인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경쟁 제안적인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축소하고 정책자금이나 공공구매나 수출지원과 같은 경영서비스 지원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연구에 참여한 조영삼 연구원은 정부정책이 ‘콘텐츠와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콘텐츠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면 시스템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라고 볼 수 있다.
우선, ‘혁신’은 세계경제의 성장패턴의 변화에 따라 향후 중요하게 제기된다. 과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하도급, 생산분업 체제를 근간으로 대기업의 협력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중소기업은 생산비용의 절감에서 경쟁력을 얻고 성장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중소기업과 산업환경은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받고 있다. 종래에는 저임 노동력과 적절한 수준의 긴밀력, 생산력 제고를 위한 자동화 등이 성장을 하는 주요한 요소였지만 이미 세계 경제는 종래의 그런 단순한 시설투자나 저임 노동력에 의존하는 성장패턴에서 벗어나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인 셈이다.
“향후 혁신이 중요하게 강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은 매우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단어만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해 혁신이라고 하는 화두를 중소기업 모든 정책의 곳곳에서 중요하게 반영하고 의식할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시스템 측면인 중소기업의 정책은 예전의 직접지원 방식이 아닌 중소기업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도와줘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도와주되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지원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으로 기업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정책이죠. 기업이 정부만 바라보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중소기업들은 경영활동을 하면서 마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장소재가 없다. 외국의 경우는 컨설팅 단위나 각종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단위에서 서비스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한계가 ‘지불능력 부족’이라는 점을 감안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져진다면 중소기업이 신사업, 신기술, 신제품 개발, 기술혁신, 경영혁신을 모색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준비와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될 기업은 집중 지원하라
그렇다면 일선 기업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아이펜텍 강명필 대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되는 기업,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되는 기업,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98년 당시 ‘인터넷’이라는 매개는 경제환경의 흐름을 바꿔버린 새로운 파도였다. 향후 이런 인터넷과 같은 전 세계를 흔들만한 파도가 다시 오기는 어렵다. 당시는 IMF 극복이라는 절명의 과제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있어 직접지원이 허용됐지만 향후 그런 기회는 다시 오기 힘들다는 것.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기업들이 벤처지원정책의 맛을 봤기 때문에 벤처와 같은 식의 정책이 아니면 지원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철저히 시장원리에 따라 될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도 솔직하고 투명해져야 하고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나기술 김도열 대표는 “기술신보를 통한 보증지원과 연구개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신보의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기술기업들이 재무상태가 취약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업화에서 실패하는 사례를 막자는 의미죠. 요즘은 복합기술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연구가 많아지고 그만큼 위험부담이 높아지지만 연구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관이 기술력 평가 비중을 낮게 잡고 있어 기술력은 월등하지만 재무구조가 허약한 중소,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현재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평가와 이를 근거로 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논의되고 있다.
김 대표는 10대 성장동력에 중점을 두는 것과 관련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10대 성장동력이 우선순위에 앞서 있는게 사실이지만 중소기업은 포함되지 않고 그 언저리에 있는 업체가 더 많다”며 “언저리에 있는 기업을 소외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게임개발업체 이니엄 최요철 대표는 “겉으로 발표되는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을 중국에 수출하려고 할 때 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대상 업체를 선별하고 수출조건을 의뢰하는 등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도와줄 창구가 없어요. 말로는 수출 많이 하라고 하는데 정작 필요해서 찾아보면 도움 청할 곳이 없다는 거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중소기업에 가까이 있으면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최 대표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느끼는 부분이다. 정부의 정책은 요란스러울 정도로 많지만 막상 정부기관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간단한 정책지원 하나 받으려고 해도 이것저것 준비하고 작성해야 하는 형식의 벽이 높다.
한편 산업연구원 조덕희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쌍방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위기 및 생산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고 아울러 업력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활력이 급속하게 감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창업초기에 성장잠재력이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엔 ‘유망중소기업육성정책’, 김영삼 문민정부 때는 구조개선을 통한 ‘자동화’, 김대중 국민의 정부 때는 ‘벤처육성정책’ 등이 중소기업 핵심 정책이었다. 이들 정책들은 주로 ‘슬로건 중심’이었고 중소기업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정책들은 아니었다. 참여정부가 준비하는 중소기업 정책은 이들 슬로건 중심정책과는 차별화된다.
어쩌면 참여정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꿈꾸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는 토대, 뼈대를 만드는 꿈이다.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나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보다 기업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꿈이다. 반세기동안 이어져 온 기업환경의 틀을 뒤엎는 요원하기만 한 꿈일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이 기업답게 설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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