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date : 2006.05.15 , hit : 3,925
제목 환경규제 무역장벽화…국내 수출기업들 비상 첨부화일
`쿠키경제` 국내 장신구 업체인 A사는 2004년 4월 유럽연합(EU) 지역으로 니켈도금반지를 수출하기 위해 5만유로 상당의 제품을 주문 생산했다. 하지만 피부접촉 부분의 니켈 함유량이 EU의 위험물질 사용 및 판매제한지침의 허용량을 초과해 수입 바이어들로부터 전량 주문 취소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그러한 규제 법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결국 신규 바이어를 통해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우회 수출해야 했다.

같은해 전자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S사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 제한규제와 관련,1999년부터 3년간 본사 및 협력회사의 미국법 준수관련 자료를 요구받았다. 자체조사 결과 협력회사에서 CFC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고 미국은 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다행히 16만5000달러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다양한 환경규제가 기술적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은 고사하고 국제 환경규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었던 일본은 사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2001년 10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 소니사는 납품업체가 만든 게임기 손잡이 부분에서 허용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돼 출하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 때문에 소니는 1900억원의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일본기업비즈니스 유럽협의회(JBCE)를 만들어 국제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자국 기업에 맞는 전기·전자 표준을 만들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삼성,LG 등이 전문가풀을 구성해 국제표준화 작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강혜정 산업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은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2차,3차 협력업체들이 환경규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협력업체와의 공급망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U는 오는 7월부터 전기전자제품에 납,수은,카드뮴 등 6개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위험물질사용제한)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유럽지역에서 판매되는 TV,LCD,세탁기 등 전기전자 제품에서 이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되며 이미 판매된 제품도 회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국내 자동차 및 가전업체들이 주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홍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저임금,저환경비용의 개도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EU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국산업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EU가 고도의 환경기술력을 요하는 규제를 통해 하나의 무역장벽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업체들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재무적 관점에서의 경영전략에만 관심을 갖고 환경이 갖는 비재무적 리스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병욱 LG 환경연구원장은 “환경리스크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규제에 대응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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